대형 민간발전산업자들이 태양광 발전에 사용할 모듈을 전량 중국산으로 채우고 있다. 해외산을 이용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중국 업체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다.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대형 발전사업자들이 일정량 이상 국내산을 태양광모듈 구매 사용해야만 한다는 음성이 나온다.
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남해 한 섬에서 추진 중인 100㎿ 크기 태양광 발전 산업에 들어갈 모듈이 전량 중국산으로 확정된 것으로 이해됐다. 100㎿는 단일 태양광 발전 산업 덩치 가운데서도 대형에 속끝낸다. 통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짓는데 투입하는 자본은 ㎿당 평균 8억원을 웃돈다. 최근에는 모듈 단가 상승으로 8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에는 국내외산 모듈이 일부 채택한다. 이번처럼 중국산 모듈로만 채워진 것은 이례적이다.
이 프로젝트는 대형 민간발전산업자인 A사가 별도 특수목적법인(SPC)를 세운 후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내년 상반기께로 연기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 지역단체 직원은 “A사가 제출한 태양광 단지 발전 계획을 살펴보면 이번년도 말 준공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을 것입니다”면서 “허나 다양한 가지 이유 등으로 준공이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이야기 했다.
대형 민간발전사업자 가운데 중국산 모듈을 채택하는 곳은 늘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 업체가 상당 비중 중국산 모듈 혹은 중국산 셀을 수입한 후 조립한 국산 모듈을 채택했거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에너지공단의 말에 따르면 전년 해외 태양광 모듈 보급량은 총 3967㎿로, 이 중에 국산 셀을 이용해 만든 태양광 모듈 비중은 24%(877㎿)에 그친 것으로 보여졌다.
문제는 대형 민간발전사들이 굳이 국산 모듈을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고, 강제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중국산 모듈 http://www.thefreedictionary.com/태양광 모듈 가격은 국산 대비 약 90% 저렴하고, 일부 중국 기업은 공격적 마케팅까지 전개하고 있다. 상품 보증 기간을 대폭 늘리거나 중국산을 사용했을 때 얻는 불이익을 대신 제공하는 식이다. 대표적인 것이 탄소인증제다. 국회는 모듈별 탄소배출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제공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선정 시 차등 인센티브를 적용된다. 일부 중국 회사는 탄소인증 4등급을 받지 못한 모듈을 판매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려주거나, 일정 금액 원조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선 중국산 모듈을 솎아내는 절차에 돌입했다. 한무경 사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달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한 민간발전사업자 관계자는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사후관리(AS)나 품질 등 측면에서 국산 대비 수준 높은 것은 아니다”면서도 “허나 설비 자본을 최대한 떨어뜨려야만 투자 회수 기간을 앞당길 수 있어 중국산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